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카674,90마카11 결정
  [총회소집허가][공1991.3.1.(891),715]
   총회소집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674, 90마카11 결정
  [총회소집허가][집38(4)민,118;공1991.3.1.(891),715]
   총회소집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80년

3. 대법원 1980. 6. 13. 자 80스10,11,12,13,14,15,16,17 결정
  [친족회원해임][집28(2)행,59;공1980.8.1.(637),12914]
   친족회원해임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인사소송법